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비용 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조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 19세 ~ 만 39세(1983.1.1 ~ 2004.12.31) 청년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한해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청년 소상공인(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 ~ 9명의 지원금 신청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20%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보험료)
지원기간은 23년 1월 ~ 12월 납 부분으로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구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2월 맙 부분까지 계속 지급되며, 근로자 변동사항(신규 채용 또는 퇴사) 발생 시 사업주는 해당 분기 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 구분 | 신청서 등록시기 | 지급시기 |
|---|---|---|
| 1차(1 ~ 3월분) | 7월 3일 ~ 11월 30일 | 8월 중 |
| 2차(1 ~ 6월분) | ||
| 3차(7 ~ 9월분) | 11월 중 | |
| 4차(10 ~ 12월분) | 24년 2월 중 |
분기별(1 ~ 3분기 당해연도, 4분기 익년도) 정산 후 지급이 되며,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급 지급 됩니다.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출서류
①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참여 신청서 1부
②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사업장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근로자용)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⑥ 통장사본(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 1부
① ~ ④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⑤ ~ ⑥ 최초 신청 시 제출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2023년 7월 3일 ~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조회 소요 시간 필요로 11월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접수시스템(https://sjyouth.sjtp.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절차 | |||
|---|---|---|---|
| 사회보험료 신청 자격 확보 |
청년 소성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
지원 자격 확인 | 지원금 지급 |
| ▪ 사회보험 가입 ▪ 사회보험료 선납부(매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및 환급(80%) |
▪ 지원사업 신청서 세종테크노파크 제출 (통합접수시스템) |
▪ 청년(만19세 ~ 만39세) 여부 및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확인 ▪ 대상자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및 미납 여부 확인 |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세종테크노파크) ▪ 사회보험료 20% 환급(청년 소상공인) |
| 청년 소상공인 | 청년 소상공인 | 세종테크노파크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세종테크노파크 청년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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