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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지원 250만원 및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고촐싹 2023. 5. 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사업은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250만 원 및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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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지원 250만원 및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지원 250만원 및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 철거비 신청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 철거비 신청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 철거비 신청조건

     

    ✅ 점포 철거비 지원은  공고일 기준 현재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②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③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②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③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 점포 철거비 지원제외 

     

    점포 철거비 지원제외
    점포 철거비 지원제외

     

    ※ 위 내용에 1개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고,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또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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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 철거비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 철거비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 철거비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희망 리턴패키지 지원내용
    희망 리턴패키지 지원내용

     

    ✅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

     

    ✅ 전용면적(3.3m2) 당 8만 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①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② 동일신청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합니다.

     

    ✅ 신청서류(공통서류)

     

    신청서류
    신청서류

     

     

    ✅ 점포 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점포 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점포 철거비 지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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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② 기초·심화·특화 교육의 경우,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구직활동

     

    ①기초교육 수료+심화(특화) 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전직장려수당지원 제외 대상

     

    전직장려수당지원 제외 대상
    전직장려수당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직장려수당 지원내용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 재취업 교육

     

    재취업 교육
    재취업 교육

     

    ✅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

     

    ① 분할지급 40만 원(구직활동 1차 지급)+60만 원(취업완료 2차 지급)

     

    ② 일괄지급 100만 원(취업완료) 신청인의 폐업 후 구직활동 및 취업여부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평생 1회만 지급 가능 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전직장려수당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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