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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임대인 미납 지방세 및 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by 고촐싹 2023. 4. 2.

임대인 미납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해서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의 급증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임대인-미납-지방세-동의없이-열람-가능

 

 

임대인 미납 지방세 및 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세입자 보호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 23년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소금액"까지 열람권 확대 되었고,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확인 개정
23년 4월 1일부터 변경

 

집주인 세금체납 임차인 직접 열람 확대
23년 4월 1일 부터 변경

 

임대인 미납 지방세 임차인 열람 필요 서류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을 잘 활용하시어 사전에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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