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5.

    by. 고촐싹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7월은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연체가 될 경우 가산금 3%가 발생하므로 시일에 맞춰 내시길 바랍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 시기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시기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재산세에는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가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별도의 신고 없이 관살 시·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토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시기는 매년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진행하고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내실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되며, 이때 재산세를 내실 경우 소유자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살 수 있으며, 남의 소유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이 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혹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라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누진세가 발생이 됩니다.

       

       

      재산세 세액 결정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결정이 되며,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적용, 건물의 경우 매년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적용을 합니다. 

       

      과세표준기준

       

      • 주택: 개별주택가격 60%(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시가표준액 70%
      • 토지: 시가표준액 70%
      • 선박: 시가표준액
      • 항공기: 시가표준액

       

       

      재산세 산출 세액

       

      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별장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건축물 구분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실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선박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기타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 구분 세율
      5,000만원이하 0.2% 2억원이하 0.2% 전,답,과수원,목장용지 0.07%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골프장,고급오락실장용토지 4%
      1억원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0.2%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토지 및 건축물 150%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 ~ 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의 경우 공시가격 상관없이 150%

       

      추가납부세금

       

      재산세를 납부할 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아교육재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의 20%를 납부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경우 도로 개설 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과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기준
      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0.04%
      1천 3백만원 이하 2,400 + (과세표준 - 6백만원) X 0.05%
      2천 6백만원 이하 5,900 + (과세표준 - 1천 3백만원) X 0.06%
      3천 9백만원 이하 13,700 + (과세표준 - 2천6백만원) X 0.08%
      6천 4백만원 이하 24,100 + (과세표준 - 3천9백만원) X 0.1%
      6천 4백만원 초과 49,100 + (과세표준 - 6천4백만원) X 0.12%

       

      화재위험 건축물 저유장,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상기 세율에 2배 중과세를 하고, 대형 화재 위험이 있는 대형마트, 복합 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3배 중과세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을 나눠 1차분은 7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2차분은 9월 말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9억 원(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구분 납세고지서 발급 시기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 1차분 7월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 재산세 2차분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분할 납부 방법

       

      납부할 재산세액 25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세 세액은 도시지역분을 폼 하고 동일 시·군·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을 합산하여 25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납부세액이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여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될 재산세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긴한 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 된 재산세액 분할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기한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재산세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세액 7월 고지분(1차): 9월 30일 까지

      9월 고지분(2차): 11월 30일 까지
      500만원 초과 납부할 재산세 세액의 100 분의 50 이하의 금액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수정된 납세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세액 다음해 6월 15일 까지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 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