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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계층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용 지원 신청조건 알아보기

by 고촐싹 2023. 7. 14.

취약계층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용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실비 일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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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취약계층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용 지원 신청조건 알아보기
    취약계층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용 지원 신청조건 알아보기

     

    취약계층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용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와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재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 개인회생제도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제도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어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 특히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재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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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용 지원 신청조건

     

    개인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아래 3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우신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97,365 90,788 884 31,168,380
    2인 4,320,194 150,991 1,471 51,842,325
    3인 5,543,520 193,746 1,887 66,522,240
    4인 6,751,205 235,955 2,299 81,014,460
    5인 7,913,360 276,572 2,694 94,960,320
    6인 9,034,976 315,772 3,076 108,419,715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취약계층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용 지원 지원내용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 지원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무료로 대리 신청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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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개인회생 파산 소송비용 지원 절차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법류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 무료 법률구조
    ▪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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